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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5∼9인 사업장도 국민연금 적용/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

    ◎할부구입계약 7일내 서면취소 가능/중학교 의무교육 군지역까지 확대/해외이민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/범죄피해 구조금 5백만원서 천만원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내년

    중앙일보

    1991.12.30 00:00

  • 출퇴근길 사고 산재인정 "너무 인색"

    근로자가 사업장 안팎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·부상·발병등의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게된다. 그러면 단순히 일터로 출

    중앙일보

    1991.11.19 00:00

  • 기름 많이드는 차 판금/정부,종합대책 추진

    ◎차 10부제 법으로 뒷받침/기름 과소비… 걸프전 파동 벌써 잊었나…/낡은 가전품 절전형 교체때 보조/건물 냉난방온도 규제법도 마련 전기가 많이 드는 낡은 가전제품을 절전형 새 제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4.04 00:00

  • 11월부터 실시…입법예고된 새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(경제ㆍ생활)

    ◎한대 주차면적 3.5평으로 축소/통행로 너비도 1.1m 줄여/현행보다 부지 20% 절약… 남은땅 전용못해/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전체 면적 10% 내로 11월1일부터 시행될 주차장법

    중앙일보

    1990.09.30 00:00

  • 외제차…어떤 것이 들어오나

  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2천cc이상의 대형승용차를 수입자유화하기로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초부터 누구든 돈만 있으면 외제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. 당초 2천cc이하의

    중앙일보

    1987.03.14 00:00

  • 경비행기 우리힘으로 만든다| 과기원 항공학과서 제작

    우리의 손으로 만든 국산경비행기가 5월이면 하늘을 날 것 같다. 외국에서 스포츠용·업무용 등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경비행기는 또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수요가

    중앙일보

    1983.02.01 00:00

  • 전면 조정된 직급… 공무원 새 풍속도

    새국가 공무원법에 의해 1급에서 5을까지 9단계로 되어 있던 일반공무원의 직급명이 1급에서 9급까지로 바뀌었다. 5을로 관계에 들어와 15년이 넘어 3을이 된 한 공무원은 다시 5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5.23 00:00

  • 파트·앤도·라이도 시스팀|지하철 이종이용제>

    자동차의 「메가」인 미국 「디트로이트」시의 「포도」박물관에는 각종 형태의 자동차등 미국 자동차 문명의 실체가 수집, 진열돼 있다. 그중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이 l908년에 선보인

    중앙일보

    1979.08.10 00:00

  • 관인계약서 거래|과세표준액 삼기로|투기지역

    내무부는 12일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, 부동산 투기 규제및 땅값안정을 위한 규제로서 공한지및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보유연한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외에 관인계약서에 의한 매매가액이 인

    중앙일보

    1978.09.12 00:00

  •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-골자

    ◇상속세법 (개)=▲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. ▲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▲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

    중앙일보

    1976.11.29 00:00

  • 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-골자

    ▲소득세법 중 개정법률=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, 퇴직소득,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, 74년

    중앙일보

    1974.12.02 00:00

  • 농지세 기초공제액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확정 갑 류 373,000원·을 류 73,000원으로

    내무부는 11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·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 과세 등의 규정을 법제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민세의 경감, 유흥음식 세·농지세 부담의 대폭 인하 등

    중앙일보

    1974.10.11 00:00

  • 긴급조치 3호 지방세 관련 규정|공한지세·사치성재산 중과 등 법제화

    내무부는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·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등 지방세 부분의 일부 규정을 아주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, 오는

    중앙일보

    1974.09.13 00:00

  •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

    제1조 (목적)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,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

    중앙일보

    1974.01.14 00:00

  • 연소득 9만 6천 원 미만은 주민세 면제

    국무회의는 24일 하오 주민세의 비과세 대상을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민세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지방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4.25 00:00

  • 사건별로 풀어 본 개전 지방세법 시행령

    문=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 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모두 면제받는가, 아니면 어느 한 가지만 면제받는가? 답=균등할과 소득할을 다함께 면제받는다. 다만 갑근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4.25 00:00

  • 지방세법 개정 늘어난 세금 부담|주민세 등 얼마나 어떻게 내야하나

   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1일부터 국민의 세금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됐다. 새로 신설된 주민세는 전국 5백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부과토록 되었는데 4등급의 기본액 균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3.03 00:00

  • 문답식으로 알아 본 개정 지방세법

    문=주민세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무는 봉급자의 경우 1년에 한번 내는가? 월급 탈 때는 갑종근로소득세 때 함께 무는가? 답=월급 탈 때마다 갑종근로소득세액의 5%가 주민세 소득할 분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3.03 00:00

  • "실정"지대 클로스·업|8대 국회 첫 국감결산

    약20일에 걸친 국회의 각급 행정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로 모두 끝났다. 위수령발동과 학원사태, 사법파동과 관련해서 법조인의 자세도 문제가 되었지만 추궁의 촛점은 경제문제에

    중앙일보

    1971.11.18 00:00

  • 장성 업무용 차량면세 관광객용 차도 1년간

    국무회의는 17일 물품세법 시행령을 개정의결, 국군 장성급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을 비과세로 하고「엑스포 70」관광객 유치 계획에 따라 관광「호텔」의 관광객 수송만을 위한 승용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3.18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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